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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고리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에 올려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봉현의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옥중에 있는 처지라 밉보이면 수사와 구형량도 늘어날텐데 왜 김봉현은 폭로했을까"라면서 "사실이 아니면 또 다른 죄목이 늘어나서 가중처벌도 받을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 공수처 수사대상 대부분이 언급된 공작수사 의혹"이라며 "그런데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권 인사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설로 수세에 몰리던 민주당은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이 터지자 반격에 나섰다. 정국 반전을 시도하는 한편,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명분까지 쌓고 있는 모습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하고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접대를 했다는 내용 등을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김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 측이 여당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권 인사 뿐 아니라 검찰 및 야당 인사까지 연루 의혹이 불거지며 판이 바뀌자 공세로 전환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폭로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가능성을 높게 봤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김봉현이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처럼 폭로를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당연히 검사를 대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번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는 공수처를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폭로로 더 확실하게 공수처 필요성을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무조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신동근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김봉현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김봉현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때문이라도 우리가 하루빨리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될 수 있다"며 "검찰이 (조작 의혹에)연루된 부분을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또 다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공수처 출범이 먼저"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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