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개인이 입장 냈다?… 김용민 "검찰, 지금 정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대검찰청의 발표에 대해 "검찰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검 발표"라며 "의혹의 수준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 검찰총장 개인이 입장을 냈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대검 발표는 법무부가 지난 1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입장을 전한 데 따른 검찰의 반박을 가리킨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인됐다"며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한 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대검 발표에 대해 "이게 지금 국가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며 "검찰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하는 검사들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라임 사건의 철저한 수사 지시를 강조하는 것은 법무부의 감찰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니 감찰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