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대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내부에서 만든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근거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했다.

유 의원은 해당 문건 중 "이혁진 문제를 해결하고 펀드 설정, 프로젝트 진행 등에 다각도로 관여된 상황이라 문제가 확대될 경우 이슈화할 수 있으며 권력형 비리로 갈 수 있다"는 문구를 지적하며 이 지검장에게 수사 의지가 있냐고 지적했다.


문건에는 김영호·김경협·김진표 민주당 의원, 김수현 전 정책실장, 박수현 전 대변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이에 유 의원은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내용의 수사 여부를 물었고 이 지검장은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런데 3개월간 언급이 안된 걸로 봐선 확인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비로소 수사를 하는 게 뭐냐. 이 지검장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과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는데 이 사건을 무혐의한 서울중앙지검의 당시 수사라인이 누군지 아냐"며 "윤석열 총장이다. 다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의혹 당사자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윤갑근 위원장, 이 검사의 약력과 사진을 공개하고 "이성범과 윤갑근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 방식을 문제 삼아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검사장들에게 너무 윽박지르듯 질문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모욕이 되는 말씀은 자제해 달라"며 "출석한 검사장들은 이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한 책임자들이 아니고 이전 수사팀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위원장께서 전임 검사장들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검사장들한테 모든 검찰 문제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국감 태도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했고 여야간 공방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