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간 뚫린 서해… 해군·해경 또 손발 안 맞아

우리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 10분 뒤 돌아올 때까지 해경은 해당 어선을 파악하지 못했고 해군은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국 선적 어물 운반선 '광성 3호'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어 북쪽으로 향했다가 10분 뒤 남측 해역으로 돌아왔다.

해당 어선은 이날 오전 5시45분쯤 경기 김포 대명항을 출발해 하산도 인근에서 타 선박으로부터 새우 등 해산물을 인계받았다. 외국인 선원 3명(중국인 1명, 베트남인 2명)은 "강화도 후포항으로 가라"는 한국인 선장의 지시에 배를 북쪽으로 이동시켰다. 선장은 모선에 옮겨 탔다.


어선은 외국인 선원들의 항로 착오로 조업한계선을 넘어 북상하기 시작했다. 해경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이 해경에 통보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며 "해경은 '정보사항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상하던 어선은 이날 낮 12시45분 연평도 동쪽 우도에 있는 군 레이더에서 최초 포착됐다. 9분 뒤 연평도 군 레이더에도 잡혔다.

군은 무전망과 어선공통망을 이용해 광성 3호를 50여차례 이상 호출해 "남측으로 되돌아오라"는 지시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광성 3호는 오후 1시10분쯤 다시 우리 해역으로 돌아왔으며 오후 1시28분 해상에서 검거됐다. 외국인 선원들은 "강화도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방향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다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어선이 유유히 NLL을 넘어갔다가 제 발로 돌아올 때까지 해군과 해경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지난 7월 탈북자 김모씨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과 지난달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된 사건이 있었지만 서해 바다 경계에 구멍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이날 광성 3호의 월북·귀환 과정을 가만히 지켜봤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달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한 우리 측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만약 광성 3호가 북한군에 잡혔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국경에 총을 겨누고 있다.

이번 사안으로 해군과 해경 간 미흡한 정보공유와 경계 실패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평이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가 포착해서 (월북을) 차단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