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여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치주의 역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운운했지만,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추 장관은 법무부가 무법부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역사"라며 "취임 이후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고 마침내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동일체의 위업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검찰총장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밝히겠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휘권 남용일 뿐 아니라 대놓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수사지휘권을 이토록 빈번히 남용한 법무부 장관은 전례가 없다"며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장관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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