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보편적 증세 용기내자"…최재성 수석 "지금은 어렵다"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1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통한 복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최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증세를 해야 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며 "재분배 효과도 있으니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해야 하고 그러면 고소득층도 더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고소득층만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표가 몰릴 것인데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용기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금기를 깨는 이야기를 많이 할 테니 화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최 수석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라면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논의를 진척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 수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보고 받고 토론했던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가야 할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대표를 뵀을 때도 여러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김 대표가)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골치가 안 아프시죠. 추미애 장관 관련 이야기 같은 것은 안 해서"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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