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세와 동 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정·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공시지가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실화로 인해 서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며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그 과정에 조금씩의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고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는 장기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