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시평/이정민]달 항아리 전선
1947년 독립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 네 차례의 전쟁과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증명하듯, 서남아 대륙의 화약고는 양국 간 핵전쟁을 포함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인도양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면 미국과 중국 해군이 격돌할 수 있는 남중국해가 있고, 그 한가운데 대만이 있다. 대만 동쪽 불과 100㎞ 거리에 있는 야노구니섬은 일본의 최전선이다. 바로 옆에는 필리핀 수빅만이 자리하고 있다. 냉전 내내 미 7함대의 핵심 작전항이었고 지금도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어 일본 본토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한반도가 보인다. 이 모든 반도와 도서를 연결하는 긴 선이 제1열도선이고, 그 뒤편의 제2열도선은 괌과 마리아나 군도, 하와이를 연결한다.일본 자위대가 중국인민해방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는 일본 군사대국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이미 미 해군에 도전할 수준의 해상 전력을 키우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인 중국몽의 핵심 역시 서태평양 해상 패권 확보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지난 50년 동안 처음으로 세계적인 해양세력의 일원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항해 역시 5년 후에는 중국의 해군력 우위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달 항아리 전선'의 운명은 결국 바다에서 결정될 것이다.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신형 5000톤급 군함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이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 '불화살-3-31'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실제로 배치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무-5에 이어 현무-6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보복체계 강화, 핵추진잠수함 기반의 해상전력 보강, AI 중심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제1열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제2열도선까지 위협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지만으로 대한민국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우리는 중국과 북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제1열도선 연합 방어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 중심의 해상 패권 질서를 견제할 수 있다.동시에 북핵 못지않게 중국 해군력 증강과 해상 패권 도전을 핵심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미·일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제1열도선 국가 간 해양·해군 협력(무인체계 포함) 및 정보교환을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해군작전사령부 산하 해양정보단을 가칭 '해군정보·해양작전단(NIMO)'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의 국가해상정보통합국(NMIO)과 교류하고 있을것으로 짐작되지만 관련국간 유사 기관들과의 해군안보 협력을 정책화해야한다. 이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우리나라처럼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공급, 각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여기에 북핵, 중국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극동 러시아의 부활은 우리를 겨냥한 삼중의 위협이다.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기회비용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제1열도선 방어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 그리고 연합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들이다. ━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 터프츠대 플레처법률외교대학원에서 국제정치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런던 국제전략연구소(IISS)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IISS수석고문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선임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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