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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시 문제 해결의 데드라인(기한)으로 28일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 측에서는 '집단휴진' 카드를 다시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다. 앞선 8월 집단휴진으로 의협도 다시 집단휴진을 꺼내긴 부담이 크지만, 의대생 국시 문제를 두고 정부 태도가 좀처럼 변화가 없어 실력 행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의대생 국시문제 대립각 여전…최대집 "29일 특단의 조치"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정부와 의협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채 의협이 제시한 29일까지 다가왔다.
의협 측은 지난 27일 의정협의체 구성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달 4일 '8월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 우여곡절 끝에 의대증원 전면 재논의 등 의정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실무 논의를 위한 의정 협의체 구성이 의대생 국시 문제로 발목이 잡힌 것이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를 들어 "오는 28일까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측에서는 당장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최 회장은 2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 휴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자 피해 등을 들어 말을 아꼈다.
의료계는 지난 8월 집단휴진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전면 재논의 등을 이끌어냈지만, 집단 휴진 후 의정 합의 후 수련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생들과 내홍을 겪기도 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여론도 다시 집단휴진을 꺼내는데 부담으로 작용된다.
의료계 측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협으로부터 들은 것은 없다. 파업(집단휴진)이란 것이 오늘 내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정부의 'NO'에 실력행사 불가피…"거리로 내몰지 않길"
다만 의협 측도 정부 측에 마냥 끌려다니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전처럼 대규모 집단휴진은 어려워도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실력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을 포함 의료계에서는 여러차례 해결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계 원로, 의과대학 학장, 주요 대학병원장 등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도 정부가 문제 삼았던 '응시 의사표시'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에서도 정부는 연일 선을 그었다. 의료계 측에서는 여러차례 사과 의사를 밝히고 의대생까지 설득했는데, 정부는 왜 문제 삼는 '국민 설득'에 돌입하지 않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인 배출을 줄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의료인 배출의 문제점은 여러번 정부에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정부가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의협이 지난 집단휴진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대전협과 다시 의기투합한 것도 강경 대응 가능성을 높인다.
이호종 대전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전협은 의협과 협조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들을 더이상 거리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측 한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상황에 당장 의정협의체 구성은 냉각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아니다"면서도 "의정협의체라는 과정 자체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 각종 건의와 의견 개진은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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