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전쟁' 돌입…산자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착수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29일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앞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마쳤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과 예산안 검토에 나선다.


내주부터는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이 순차적으로 예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 예산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기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오는 4~5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12일에는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여당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본예산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나, 한국판 뉴딜 등 세부 사업 예산을 놓고선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균형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 민생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여야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적은 2003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네 번뿐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6일 넘겨 본예산을 처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