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며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된다"며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혹은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할 것"이라면서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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