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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서혜림 기자,원태성 기자 = 오는 7일부터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된다. 획일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시설을 폐쇄하기보다는 단계·지역별로 거리두기 강도를 세분화해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세분화 조치가 '시설 폐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총 5단계로 재편된다. 기존 1~3단계로 구분하던 것에서 1.5단계, 2.5단계를 추가했다.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상황을 뜻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마다 격상 기준에 차등을 뒀다. 이를테면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또 기존 2주간의 지표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던 것에서 일주일 단위로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현황을 집계한 뒤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로 구분됐던 다중 이용시설 평가체계는 '중점·일반관리' 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발표한 방안의 주된 초점은 방역과 경제, 달리 말하면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한 장소의 외출과 접촉을 옥죄면 다른 장소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면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의료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와도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며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갖춰지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방역에 크게 무리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세분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장 상황에 맞게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단계 세분화 조치에 대해 "특정한 장소나 시설을 폐쇄할 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 유행상황이 5단계로 나눈 것처럼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단계를 세분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계를 지키기 위해 현장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다"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시설들을 업종별로 확실하게 중점관리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나눈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단순히 시설별로 업종별로 무 자르듯이 분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같은 PC방이어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은 거리두기 단계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이번 발표가 경제도 살리자고 하는 게 목표인데 이런 식으로 개별 영업점별로 관리 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경제가 살아나기는 힘들다"고 조언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세분화 조치에 환영했다. 한 중소상인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 왔을 때 피해가 컸다"며 "조금 더 세분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또다시 전파자들이 확산하지 못하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이 닥쳤을 때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서 집합금지가 내려지지 않게 그 전에 사전예방조치를 잘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단계가 5단계로 이름만 바뀌었지 기존과 내용은 크게 바뀐 듯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단계 세분화해서 조금씩 절차 높이는 건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2.5단계 조치 떄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면서 하루에 1~2테이블 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며 "추석 이후로 명부를 안 적는 곳도 많던데 이번에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면서 예방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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