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중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3일 정부의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발표와 관련, "눈 가리고 아옹하는 눈속임 즉 기만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6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산세 감경 관련, 서초구가 먼저 팔 걷고 나선 것은 서초구민만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서울시민 전체'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달라는 시그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며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공시가)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중산층 28만3000가구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또다른 부동산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답시고 생색만 내고, 중산층 28만3000가구의 세금부담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정부가 참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진정성마저 의심된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이 선거용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서초구가 추진하는 1가구1주택 재산세 감경안을 막는 것을 중단해야한다"며 "국토부, 행안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자료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당연히 있어야할 구세분과 공동과세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분 재산세를 환급해 줘야 합니다"며 "정부는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7월과 9월분 재산세를 감경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 코로나19 재난 속에 세금 폭탄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년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놓고 그 중에서 세금 일부를 조금 감경해준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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