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정부가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된 데 대해서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라고 당정청 간 엇박자를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국민을 가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1주택자도 공시지가 6억원 이하와 초과로도 가른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왜 정부는 국민을 갈라놓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드는가"라며 "정부는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표로 바라본다는 시선을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던 것과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사표 제출과 반려 과정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을 현행 기준인 '주식 보유금액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대주주 요건을 주식 보유액 3억원으로 낮추려던 것이 당초 정부안인데, 이것이 관철되지 못하자 정부안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당정청의 엇박자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불편해도 참으라는 말만 하고 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인데 국민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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