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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진 기자,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가 4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 등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윤 총장이 실질적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면 검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今是昨非, 오늘은 옳고 어제는 그르다)의 자세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으로 그간 특검과 검찰이 무엇을 했냐는 국민의 질타가 있다"며 "수사팀의 총장도 무관했다고 할 수 없는 관여자이기 때문에 권력과 유착된 과거 검찰의 잘못을 오늘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또는 정권 흔들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미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근에 눈만 뜨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싸워서 국민들이 짜증을 낸다. 총리가 중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계속돼서 국민께서 몹시 불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나. 앞으로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과 대통령의 반려를 두고 '정치쇼'라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홍 부총리가 '저는 곧 떠나겠다'고 얘기를 해서 국회 예산안 심사의 김을 다 빼버렸다"며 "곧 떠나겠다는 분을 상대로 저 예산안 제안설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홍 부총리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과연 홍 부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세균 총리와 각 국무위원 기관장들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며 "그만두는 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아무리 본인이 정책에 소신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는데 사퇴를 고집한다면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레임덕이나 항명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며 "또한 홍 부총리가 사의 반려를 수용하면 국민들이 볼때는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로 이에 대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국정은 단 한 순간도 중단되는 법이 없다"며 "홍 부총리는 예산안 편성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히 예산 질의에 대한 답변 의무가 있고, 대통령께서 분명한 신뢰 의지를 보였기에 부총리가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집권여당과 정부는 정책의 운명공동체로 볼 수 있을텐데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되면 이에 따라 책임있게 집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그러한 뜻을 알고도 반려했기 때문에 이제는 임명권자의 뜻에 맞춰 충실히 직무에 임하는 게 옳다"며 "예산 편성의 총괄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마땅히 예산심사도 충실히 마무리하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들께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선두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옳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진심을 다해서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정치쇼라 이야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 부총리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 그 사안(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관련)이 부총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고 반려하셨다"며 "이 문제는 종료가 된 것으로 판단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전처럼 부총리와 함께 국정을 잘 논의해주시면 좋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정 총리는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증세 가능성에는 "현재로썬 증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수급 불균형'과 '주거 문화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점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전세시장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대안을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의대생들의 국가시험(국시) 재응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의대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거부감이 아직도 상당한 상태"라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에는 "정부 영역이 아니고 국회의 영역"이라며 말을 아꼈다.
가덕도 신공항 등 정부의 공항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김해공항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예결위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19 검사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아 오후 예결위에 잠시 불참했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출석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를 조문했는데, 당일 조문객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으로 검사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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