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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스타 정리해고 사태에 이어 민주당의 ‘노동 정책 빈틈’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정의당 역시 김종철 대표 취임 후 ‘민주당 2중대’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제1야당과 손을 잡고 개혁 입법을 위해선 보수 정당과도 얼마든 손을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원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산업 안전은 정파간 대립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다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에서 경제적 비용을 따지는 제도적 허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산재가) 방지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의당 의원들과 만나 강 원내대표가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산재 방지를 위해서는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안전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법적 규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산업 안전 문제는 초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당연히 보상을 해당 업체가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하겠냐는 물음에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산재 발생에 본인 과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법적 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산재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과잉입법은 아닌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하여튼 지금의 방식은 안 된다. 민사처벌이든 형사처벌이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5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올해 1월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안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또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