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부산남고등학교/사진=부산남고등학교
박성윤 부산시의원(영도구 제2선거구)이 12일 열린 부산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부산남고 폐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부산남고의 ‘신설대체이전’이 영도주민들 입장에서는 65년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학교가 없어지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폐교라며 부산시교육청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를 폐교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산시교육청의 시대에 뒤처진 교육행정에 관한 문제이다. 국회에서도 과밀학급 문제가 공론화되어 ‘학급당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달 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학급당학생수 감축을 위해 최소한 현재수준의 학급수를 유지하도록 교육부에 촉구한 상황이다.

둘째,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다행복교육지구의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이다. 영도는 2018년 다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어 ‘다함께 행복한 꿈을 만드는 교육마을 영도’를 비전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유일한 공립 남고를 없애는 것은 교육청의 다행복교육지구 지정과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셋째, 부산남고 재학생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문항에 대한 부적절성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수 급감으로 부산남고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남고 존속을 위하여 강서구 신설대체이전 하고자 하는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의 문구로, 교육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이끌기 위해 의도적 문항을 설계하여 설문을 추진했다.

넷째, 부산남고 학생수가 고등학교 적정규모학교육성 기준인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부산남고의 이전을 추진한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을 지적했다. 참고로, 현재 영도지역 중학교(중3 642명, 중2 644명, 중1709명) 및 초등학교 재학생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향후 학생수 감소 경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교육문제 때문에 영도를 떠나는 상황인데 있는 학교마저도 없앤다는 것은 부산시교육청이 원도심 교육정책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부산남고 이전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김석준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