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선정 난항…민주, 법개정 투트랙 '차비'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지연을 대비한 모법(母法) 개정안 카드도 놓지 않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전날(12일) 오전 10시부터 8시간 넘게 후보자 10명을 놓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시작 전, 후보 추천에 진전이 없어 이번달 내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진다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정안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며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대안을 검토할 밖에 없고 다음주 초에 법사위 소위가 예정돼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제1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 중인데, 야당이 추천한 후보 추천위원 측에서 후보 선정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2명의 야당 추천위원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의결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다만 공수처 후보가 추려지지 않은 것이 의도적인 지연 전략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합리적인 토론을 신중하게 벌이는 와중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인지 등 야당 측의 진의를 파악한 후 법안소위 심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핵심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후보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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