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민이 월성1호기 폐쇄 명령…수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지만, 월성1호기 폐쇄 그 자체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이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행태이고,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양태는 분명히 선을 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로 선을 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듯싶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이다. 선을 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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