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전세난에 고민 커진 당정… 전세대책 발표 늦춰지나

사상 초유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세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급히 추진된 대책인 만큼 구체적인 안을 놓고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당초 오는 18일 발표 예정이던 전세대책을 부처 간의 조율로 하루 늦춘 19일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들어 사실상 24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번 전세대책의 핵심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꼽을 수 있다. 85㎡ 임대주택 모델 제시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모아 전세난 극복을 꾀한다는 복안.


공공임대 확대가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인 건 맞지만 계획부터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빈집 활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의 공실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 또는 임대해 다시 무주택자에게 재임대하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방식이다.

이밖에도 LH가 민간 건설업체와 건설 예정인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을 약정하고 추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약정 방식, 공실률 높은 상가·오피스를 매입 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