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16일(현지시각) 델라웨어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의 무역 정책은 곧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세계 무역의 향배가 요동치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무역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게 마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무역 정책에 대한 큰 틀을 기자회견을 통해 16일(현지시각) 공개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아직 정권 인수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취임 후 공개”라는 단서가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수준으로 무역 분쟁을 벌였던 중국에 대한 경계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지난 15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등 15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중국 등 유일한 표적이 결과를 내는 대신, (미국이) 다른 민주국가들과 연대해서 무역 규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민주국가들과는 다른 나라라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바이든은 또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보조금 문제 등에도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미중 무역분쟁은 당분간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두 번째로 “징벌적인 무역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벽을 높인 관세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우방국에 대한 관세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바로 없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세 번째로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밝혀 ‘아메리카 퍼스트’는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바이든은 미국 미국 노동자들에게 투자해 경쟁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IT 등 첨단분야에 3000억달러(약 330조원)를 투자하는 등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근로 여건이나 환경 문제를 무역에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노동 및 환경 지도자들이 무역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노동자 최저임금, 친환경 제조 등 기준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드노믹스’의 한 축인 무역정책의 세부 사항은 내년 1월 취임식을 가진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바이든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