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문 대통령, '폭풍 질문'에 국무회의 길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진행된 화상 국무회의에서 심의 안건을 자세히 물어보고 당부하느라 안건 심의에만 1시간 이상 더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질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례적이라기보단 일상적"이라며 "하지만 지난 회의보다 안건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 확인하고 당부하는 바람에 안건 심의에만 1시간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으며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계획'도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 6명의 장관에게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손해액 산정 방안에 관해 물은 뒤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이라며 "피해 입은 기업이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제도 관련 시행령에 대해 '주한미군이 포함되는지', '아파치 헬기 사격장 문제도 해결 가능한지', '소음 피해 문제는 시행령으로 보상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인지' 등의 내용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는 "(신제품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라며 "뒤쫓아 가서 규정을 만들고 그때까진 공백상태로 있어선 안된다"며 "어떻게 하면 될지 제도 내에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돗물 사고 신속 대응에 대해 "지자체 수돗물 사고는 지자체만으로 대응하니 해결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환경부도 지원해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과 시설물(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안전구역표지 등)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확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중 미신청액 2508억원의 사용 용도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문했으며 이 장관은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쓰인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기부라도 국민이 기부한 소중한 돈"이라며 "국민에게 감사를 표해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에 대해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보고 속에 '지역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공식으로 사용하는 용어냐"며 물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상 공식으로 쓰는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답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식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용어 수정을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2017년부터 3년째 상승하는 등 반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평가 순위가 올라갔다"며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반부패, 청렴성, 나아가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