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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유경선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공정경제 3법(경제 3법)에 대해 "경제 3법은 긍정적 효과가 절대적으로 많지, 부정적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기업이 가장 책임을 잘 할 때는 사회의 규율을 지켜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내는 것"이라며 "그래야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 쓸 수 있고 정부가 세입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마치 재벌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제 궤도를 가지 못한다"며 "경제민주화가 마치 궤변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만,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기업이 효율을 유지하려면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모순은 놔두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 경제 3법을 보면,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제어하려고 만든 것인데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당사자, 공정위, 로펌이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고 끝낸다"며 "전속고발권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밖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다.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심판하려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강자만 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시장경제 체제가 운영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시장경제 원리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독과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효율을 위해 이를 용인한다고 해도 내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지배구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방종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관련해 여러 가지 입법을 했다"며 "하지만 공약이라는 것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제 이름으로 상법 개정안을 냈지만 결국 안 됐다. 그만큼 재계의 영향력이 정치권에 막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경제 3법이라고 해서 현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법안도 과연 그 모습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본주의 하면 시장경제, 시장경제 하면 기업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착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시장경제의 원래 모형 그대로 발전한 나라는 성공하지 못했다.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한 나라만이 오늘날 선진국을 이루고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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