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정권 보위부'란 점만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짜놓은 각본대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후보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 추천위 문을 닫고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부·여당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비리를 매장해버리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가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 말이 아니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천위는 전날 3차 회의를 열어 추천된 공수처장 10인 후보 중 최종 2인 후보로 압축하는 데 실패했다. 추천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 후에 추천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걸쳐 투표를 시도했지만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보군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