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 잡는 부동산 규제 폭탄… 김현미 경질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김포와 해운대를 비롯해 7곳이 추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진 데 대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망치에 두들겨 맞는 두더지가 됐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0일 SNS에 "우리 국민이 김현미 장관 망치에 맞아야 할 두더지인가? 김현미 장관 즉각 경질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마음은 다 똑같다"며 "그런데 정부는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해당 지역 전체에 규제 폭탄을 퍼붓는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규제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국민들이 몰리게 되고 그럼 정부는 또 그 지역에 규제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나 마찬가지"라며 "온 국민이 망치 휘두르는 김 장관에 두들겨 맞는 두더지가 된 것"이라고 비유했다.

하 의원은 "자신들이 집값과 전셋값을 다 올려놓고 그걸 잡겠다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해괴망측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부동산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형성된 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된다. 살기 좋은 주거지역과 공공아파트를 대폭 확충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민을 두더지 만들어 실험하는 어설픈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경질해 국민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