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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1차 감액심사에서는 정부안보다 8645억원(세출예산 기준) 이상 감액했다.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등 여야 입장차가 큰 사업은 예결위 간사 간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확정된 감액 규모는 이날 오전 예결소위 의결 상황을 기준으로 정부안 대비 8645억원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 중 556개 사업을 심사한 뒤 102개 사업은 원안 유지, 212개 사업은 감액을 결정했다. 세입예산은 11개 항목에서 132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결과가 집계되면 감액 확정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감액심사를 마친 여야는 24일부터 보류 사업을 놓고 협상에 돌입한다. 보류 사업 심사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과 국가 홍보 예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일괄 50% 감액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각 정부 부처의 홍보 예산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면 야당의 감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심사하며 부족하면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특히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판뉴딜 투자를 본격화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가속화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등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 증액하겠다"고 했다.
증액심사 기조에 대해 "내년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에 재정이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와 야당 위원님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에 삭감 공세를 거둬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증액 검토 항목으로 Δ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Δ전세난 완화 위한 전세형 매입 임대 신설·전세 융자·공실 상가 및 오피스 리모델링 확대Δ신재생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Δ규제 자유 특구 지원 Δ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Δ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소요 및 고용취약계층 예산 Δ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 위한 독감 예방 접종과 백신 구입 Δ지방 공공병원 지원 Δ한부모 가정 양육비 Δ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 뉴딜 Δ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Δ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노후차량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액심사를 마친 소감으로 "지난 6일간 감액심사를 했는데 역대 예산 심사 과정과 비교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했다"며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이었고 그만큼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합심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재탕 삼탕 사업"이라며 삭감 의지를 꺾지 않았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방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알고 보니 재탕 삼탕 사업이 많다"며 "알고 보면 과거 정부부터 해온 사업이라 실소를 자아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코로나 위기 대응 쪽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중소상공인에 힘 보태는 예산으로 가고 취약한 농업이나 근로자들, 우리 아이들 보육과 미래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12월 2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의무사항을 경시하면 입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른바 지역구 사업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폈다.
정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검토와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예결위 공식 서면 질의 없이 위원장이나 재정소위 위원이 중간에 증액 요구를 넣는 것은 사실상 금지됐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사전 절차와 근거 법률을 검토하지 않은 '쪽지예산' 관행은 이미 국회 예결위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두고 '뉴딜'이라는 명칭이 붙은 예산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선 "명칭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야당일 때 녹색성장(이명박 정부)이나 창조경제(박근혜 정부)라는 명칭에 지나치게 집착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떠한 명칭 때문에 삭감하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절성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상치 않다"며 "방역 희생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 검토도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니 가급적 본예산에는 국가재정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예산 편성에 부합하지 않는 증액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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