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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또 다시 후보 압축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전날(2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전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시도했지만 후보자 압축에 또 실패했다. 추천위는 다시 모인다고 해도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판단, 추가 회의도 열지 않기로 했다. 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사실상 여야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군을 추리거나,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정족수를 '3분의2(5명) 이상'이나 과반수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의결을 하지 않고 산회했다. 소위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데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4차 회의와 동시에 진행돼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여야간 별도 협상보단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인한 연말 정국의 급랭과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며 국민 여론이 두쪽으로 쪼개진 것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야당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전제로 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분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전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내일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었는데, 야당에서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정치환경이 너무 여러 변수들이 계속 발생한 상황이다.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동일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이겠다.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는 결정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0일 전에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일과 2일, 3일, 9일 등 처리 시나리오도 세웠다. 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도 하다.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차수를 변경해 3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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