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계란 던졌다고 징역 21개월… 막나가는 홍콩

홍콩의 한 민주주의 운동가가 경찰본부에 계란을 던져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최근 홍콩 사법부가 중국에 반발하는 시위대에게 내린 판결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26일 CNN 등에 따르면 위니루이완 홍콩 동부법원 판사는 지난해 6월 21일 경찰본부에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는 펀호추에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란은 대량살상무기가 아니지만 경찰본부에 계란을 던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펀호추가 던진 달걀이 만약 에스컬레이터에 끼었다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CNN은 홍콩 사법부가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 사법부에 기소되는 건수 자체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형량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홍콩 시위대에 동조한다고 여겨지는 판사는 친 중국 성향의 매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실린 한 기고문엔 "사법부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선 안 된다. 하지만 홍콩에선 많은 이들이 사법부를 '노란 판사'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이에 반중 성향의 홍콩변호사협회는 "사법부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을 규탄한다"며 "언론은 사법부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추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NN은 "99%가 유죄를 선고받는 중국과 달리 홍콩은 사법부의 독립성으로 그동안 찬사를 받아왔지만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판결에서 반대 의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홍콩 사법부가 (중국에 의해) 정치화되는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