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재난지원금' 수렁에 빠진 예산안…시한은 단 사흘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따른 여야 갈등 등이 엮이면서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의 변수로 부상했다.
더욱이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당은 본예산 순증을,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대립을 보이면서 극적인 합의안이 마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공수처 등 핵심 현안을 놓고 맞서는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까지 불거져 예산안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안에 처리돼야 올 연말 집행준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5일부터 한국판 뉴딜 등 심사가 보류된 사업을 놓고 이견 조율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부 사업 감액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여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 일부에 포함시키는 게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미 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000억원을 제안했기 때문에, 3조6000억원은 여권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재난지원금 규모다.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국가 재정여력을 고려한 실효적인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판 뉴딜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의 감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2일, 3일, 9일에 본회의를 잡아뒀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순증이 불가피한 내년도 예산안에 '추미애 윤석열 쇼크'까지 더해지며 여야 전선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자 내년도 예산안처리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더욱이 오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공수사권 이관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30일 전체회의를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라는 입장을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여야가 현안에 얽혀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형국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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