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가 론스타 측 협상안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론스타는 앞서 "8억7000만달러(약 9630억원)를 전달하면 론스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기하 바 있다. /사진=뉴스1
한국 정부와 투자자-국가 중재(ISDS)를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8억7000만달러(약 9635억원) 규모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이번 민원 문서의 형식과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협상안에는 론스타 측이 협상액으로 약 8억7000만달러를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ISDS 사건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이는 론스타의 당초 소송 청구액인 47억달러(약 5조2052억원)에 비해 대폭 낮은 수준의 협상액이 제시된 것으로 해석됐다. 


법무부는 문서의 형식상 발신인 채모씨가 론스타 ISDS 사건의 청구인인 그 계열 회사들(LSF-KEB 외7)이 아닌 단순히 론스타펀드(LSF)의 고문으로 기재돼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위임장도 첨부돼 있지 않아 청구인 측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문서에는 론스타 측 법률 부사장인 마이클 톰슨의 서명 외에 직함이 기재돼 있지 않아 톰슨이 청구인 측을 대표해 서명을 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론스타 ISDS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와의 SIDS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21일 중재신청서 접수로부터 시작됐다. 론스타는 당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한 과세를 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 재판을 제기했다. 올해 초 기존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잠시 분쟁 절차가 중단됐으나 지난 6월 윌리엄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됐다. 지난달 중순에는 이틀에 걸쳐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협상안은 지난 3일 론스타 펀드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씨로부터 서한 1통이 접수되며 전달됐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단체들은 "지난 8년 동안 정부가 ISDS 진행 상황에 관해 어떤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론스타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밀실 협상'에 나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