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앞에 손 맞잡은 여야… 예산안, 오늘 법정기한 내 처리?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1987년 개헌 이후 33년 동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국회에서 처리된 경우는 단 7번에 불과했다.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18대 국회에서는 직권상정과 단독 처리가 계속됐고 2010년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19대 국회인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다음해 1월1일에 처리되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국회는 법정시한을 규정한 헌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2014년부터 정부 예산안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첫 적용연도인 2014년 12월2일 예산안이 가결된 것을 제외하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예산안 처리 시점은 매년 늦어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반대 속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가 만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