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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 =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 원내사령탑의 소감은 엇갈렸다. 일단 법이 정한 시한 내에 처리됐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 모두 호평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쟁점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수적으로 열세인 당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강력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헌법에 정해진 법정 날짜에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법안들, 미래를 대비하는 법안들,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입법들을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제3법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데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사실 예산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적자 규모도 줄여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동으로 부의가 되고 저지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한 것이다. 흔쾌히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상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동 부의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합의할 수밖에 없던 측면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초슈퍼 확대예산, 적자국채를 발행한 예산, 그런 점에 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숫자에 밀려서 방법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후 예상되는 입법 대전과 관련해선 "조금 더 정교하고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일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제대로 안된 법을 밀어붙인다면 법이 허용하는 수단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고, 국민에게 실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첫 해인 2014년 말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6년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가볍게 포옹하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558조원 규모다. 당초 제출된 정부안(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올해 본예산(512조2505억원) 대비 약 45조7000억원(8.9%)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여야는 심사 막판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2조2000억원 순증에 합의했다. 정부안에서는 8조848억원이 증액됐고, 5조8876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본예산 규모가 순증된 건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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