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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평년 같으면 연말 예산 정국 이후 휴식기에 들어갔을 국회가 공수처법으로 다시 혼란해지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여야의 극한 대결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하면 막을 수 없다는 판단 속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 1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배정된 시간은 30분가량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야당의 필리버스터 계획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지난해 연말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 때와 같은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라는 정부·여당으로서는 악재를 다른 이슈로 덮는 한편,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논란이 일 수 있는 중점 처리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이 1차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을 내리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면 정국은 더욱 급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 뿐 아니라 그동안 언급하기를 꺼려했던 장외투쟁까지 꺼내드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막지 못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불법이 이미 넘어선 만큼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했다.
이 경우 내년 국회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뿐 아니라 새해 최대 이벤트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구도를 형성하면서 연말에 이어 연초까지 급랭한 정국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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