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1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4·7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8일 신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의 1호 공약은 서울시민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이다.

신 대표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다"며 "부동산 불평등은 지금껏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동시에 그 누가 시장이더라도 방치해왔던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다. 오락가락 정책, 다주택자 배불리기 정책, 공급 만능주의가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더 무겁게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와 '공급 만능주의'였다"며 "핀셋 규제와 개발 정책을 함께하는 오락가락 정책, 책임은 없이 혜택만 늘리는 다주택자 배불리기가 서울 부동산 대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주택자는 집 살 돈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없는데 공급만 하면 누구나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부동산 특별시 서울에서는 그 어떤 공급 정책도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부동산 이익은 모두의 것이므로 모두에게 정당한 몫으로 돌려주는 정책이 '서울형 기본소득'이라며 서울시민 968만여명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연간 50만원, 약 4조8000억원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재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7대3 비율로 분담하고 부동산분 취득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의 세입과 서울시 공공자산운용에 따른 수익, 공공기여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의 서울시 귀속분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신 대표는 또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0.5~2% 세율의 토지보유세를 걷어 전국민에게 전액 균등 배분하고 토지 비소유자에게 일종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개념이다.

그는 "시장의 행정력과 국무위원의 정치력을 동시에 발휘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겠다"며 "'신이 주신 선물'인 토지를 모든 서울시민이 기본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성평등 ▲서울형 그린뉴딜 ▲돌봄 뉴딜 ▲데이터 주권 지키는 서울 등 5가지 주요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