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처리에 尹 중징계 겹치면?…여야 또다른 시선 법무부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10일 오후, 여야의 또다른 시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향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윤 총장 측과 징계를 청구한 측이 쟁점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날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드러날 전망이지만,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는 데다 쟁점을 두고 양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한 차례 더 기일이 열린 후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론이 난다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징계위원 6명 중 지금까지 공개된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1명이다. 나머지 5명의 위원 중 검사 2명(일반적으로 검사장급)은 장관이 지명한다.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민간 위원 3명이 있지만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최근 임기가 종료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이 캐스팅 보터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일단 추 장관 뜻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과 맞물리면서 여야의 긴장 관계는 한층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구나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체 대선주자 중 지지도 1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이날 심의 결과는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국민일보 의뢰,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표본오차 ±3.1%P, 응답률 5.4%P)가 전날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8%를 기록하며 각 20.2%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같은날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총장은 28.2%를 얻으며 이 지사(21.3%)와 이 대표(18.0%)를 앞섰다.(쿠키뉴스 의뢰,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각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로 인해 윤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여당에 대한 반발 심리가 윤 총장에게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가 중징계로 결론나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묶어 대여 총공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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