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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여당이 공수처장을 입맛대로 앉히려 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협상 과정의 막후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 주장은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공수처장을 심어넣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야당 측은 고의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지연시키지 않았으며, 여당 측은 협상 과정에서 검사 출신을 배제하자고 요구하는 등 공수처장 인사를 원하는 대로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직전까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박 의장은 본회의가 잡힌 상황에서도 시행도 안한 법을 개정하기보다 여야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처장에 합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중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나 이 정부가 중용한 인물을 공수처장에 임명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논의가 더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던 후보들 중에서 두 사람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추천위에서 거론된 후보 외에)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차관급 법조인 두 명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장에 검사 출신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검사 출신이 아닌) 법관 출신이 어떻냐고 타진해 왔고,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법관 출신이라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에서 추천된 인물 외에 법관 출신 후보자를 여러 명 제시했고, 우리는 (몇 사람에) 이 정도 인물이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박 의장도 직접 후보를 추천하기도 했다며 "박 의장도 여야가 모두 받을 수 있는 법관 출신 후보를 여러 명 제안했고, 우리는 많은 숫자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으로 열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여당 측이 지지하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제외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후보는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임을 명확히 한다. 부동의권을 행사해서 이미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후보"라며 이들을 제외한 후보 가운데 공수처장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거론된 다양한 후보군과 박 의장이 제안한 후보군을 포함해 공수처장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열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야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저쪽은 비(非)검찰이 꼭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비검찰 출신 임명수순으로 이야기한다"며 "여당 측이 (비검찰 출신인) 전현정 후보보다 김진욱 후보 쪽에 무게를 실어서 얘기했던 게 4차회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두 후보에 대해 찬성할 수가 없고, 최운식 변호사와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차선이라며 "다시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검찰 출신이다.
이어 "일단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야당 비토권이 박탈된 상황이니 그에 대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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