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 수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아미로 돌집'/사진=부산서구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가 불법건축물을 매입해 사업비 수억원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공한수 구청장 공약사업 중 ‘아미로 돌집’ 조성사업으로 구청 홈페이지에는 ‘임기 내 완료한 사업’으로 분류해 불법건축물인 ‘아미로 돌집’을 치적으로 올려놓고 있다.

17일 서구청에 의하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된 ‘아미로 돌집 조성사업’은 서구 아미동에 위치한 수십년된 돌집을 매입, 새롭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억6200만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부지매입비 86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용 3억7600만원이다.


문제는 서구청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지난 6월 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또, 이런 불법건축물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서구의회에 ‘아미로 돌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결시켰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서구 도시재생 관계자는 “건축물 매입 당시에 무허가로 인지했다. 인접부지를 매입해 적법하게 처리할려고 했으나 매입을 하지 못해 그렇게 됐다”고 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서구청이 불법건축물을 매입 후 그 곳에 수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료한 것이다.

서구청은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인 건축물로 전환시킨 후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선행 작업을 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에 먼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불법건축물을 양성한 꼴이 됐다.

민간위탁 부결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무허가라도 완제품 판매, 전시 등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가능하다.”면서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민간위탁이 어렵게 돼 우선 주민협의체에 관리 위임해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인접한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