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동산 참극, 정부 전체주의·민주당 오만함의 결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역대 최장 시간 발언 기록을 세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체주의적 정부, 청와대 명령을 맹목으로 따르는 여당,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참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2시간48분간 행한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발언 일부를 편집한 영상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다.

영상에서 윤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논의 없이 마구 망치를 두들기는 모습을 국회에 들어와 6개월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른다"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라면 그 밑바닥에는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를 경시한단 것이고, 그 오만함이 낳은 결과는 형편없는 입법과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건 상정부터 게릴라 작전을 방불케 하더니 그 결과는 오늘 아침 출근길 들은 라디오 통계에 의하면 감정원 통계가 생긴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인상률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이라며 "10년을 논의했으니 더 논의할 게 없다고 하면서 그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어마어마한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다지만 보장도 없고 이 모든 삶의 중요한 사건에서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 행정부만 나와서 사과했다"며 "법안을 날치기 한 여당은 대체 무슨 사과를 했나"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선의로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인가, 결과가 말해주지 않나"며 "악의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날치기로 (임대차)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역사적 실패를 가져오지 않았냐,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현재적 함의는 '제발 겸손하자'다"라며 "도둑입법을 하는 것처럼 망치를 두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입법부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게 입법부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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