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죽이지 마라"…정의당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 간곡히 호소"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의당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성탄절인 25일 전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31일 전 본회의를 열자는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10일차인 20일 국회 본청앞 농성장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전에 소위원회와 상임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31일 이전에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한다"며 "연내에 중대재해법 제정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1년에 1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다. 2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다"며 "10년이면 100만명이 다치고 2만명이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시간과 장소만 바뀔 뿐, 사고의 형태는 무섭도록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가 죽어도 단 0.5%만 실형을 선고받고 450여만원의 벌금만 내도 되는 상황이 초래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겨냥해 "이 법이 만들어지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대하는 말이 무성하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죽음은 감수하라는 이야기냐"며 "노동자의 생명은 기업의 영업이익보다도 더 하찮은 것이냐. 죽어도 되는 목숨이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이제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다.

그는 "집권 여당은 180여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이 몰아준 것이라는 기개로 21대 국회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왜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 앞에서는 머뭇거리는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야당을 핑계 삼아 더 이상 의사일정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대여 기싸움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비대위원장의 약속과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었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와 함께 단식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 운운하며 기업과 정치가 결탁해 기업 이윤만 극대화시키려 사람 목숨은 내팽개치고 있다. 기업가들에게 수십년간 살인 면허를 준 거나 다름 없다"며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족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이 온전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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