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비판…"내정간섭 도 넘어"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수정을 요구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주장과 같은 당 마이클 매컬 하원의원의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허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 인권을 위한다는 행위가 오히려 북 한인권과 접경지역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피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적에 대해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유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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