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차 재난지원금 넘는 규모로 지급 필요… 보편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회복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3차 팬데믹 경제대응은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으로 가야 한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을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긴요하다"며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보편지급을 한 1차 때와 같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재원 마련이나 경기도의회와의 협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도민 동의와 절차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긴밀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