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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손색없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여성 과학 인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려면 과학기술 인재를 늘려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연구문화의 특성상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숫자가 늘고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헌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구개발(R&D)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기능'과 과학기술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합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내년엔 정부와 민간을 합쳐 국가 R&D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 전망이다. 민간과 정부 연구비를 합한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과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로,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이며, 우리나라가 5번째다. 프랑스와 영국이 뒤를 잇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두발언에서 했던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언급에 대해 부연설명을 한 뒤 인공지능 분야, 저탄소기술, 탄소 포집장치, 수소기술 등의 분야를 꼽으면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와 '대상'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시작단계라 민간 연구개발 역량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세계 수준으로 봐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앞서나가는 많은 분야는, 과감히 민간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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