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들러리는 못한다…與 단일안부터 내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 제1소위 개최 통보와 관련,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소위 불참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오후 3시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내일 중대재해법 법안심사를 위한 법안심사 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중대재해법은 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10여가지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지만 민주당 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률 체계 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실의 공식적인 결재를 득하지도 못한 법안이고, 나머지 법안도 법제실의 입안 결재를 거치지 않은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법안 논의에 또다시 들러리 설 수 없다"며 "진정으로 중대재해법 처리를 원한다면 단일안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대재해법과 관련 "민주당서 낸 법안만 해도 3개나 았다"며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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