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내년 6월이면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 것…양도세·종부세 부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내년 부동산 세제 강화 시행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6월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돼 내년 초부터 아마 다주택자들이 부담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투기목적의 단기거래 차단을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최소 10%p(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변 후보자는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주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표준 시장의 임대차에 대한 신고가 있고 그에 따라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아 얼마를 기준으로 가격을 못 올리게 할 거냐가 확정돼 있지 않아 여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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