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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부당함을 전제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행보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저녁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7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총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연휴 뒤인 28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기각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이어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의 손까지 들어주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법원이 숙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아쉽다"고 말을 아꼈다.
그간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노골적으로 사퇴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윤석열 검찰'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조국 사태 이후 일련의 검찰 수사를 두고도 '과잉 수사'로 일축해 윤 총장을 몰아세우는 한편 공수처 출범에 더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윤 총장이 부당한 징계를 받아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추 장관이 코너에 몰리게 되는 한편 민주당의 세운 검찰 개혁의 대명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이날 판결로 윤 총장의 의견이 인용되고 추 장관의 의견은 기각됐다.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공수처를 위해 민주당이 그간 세운 명분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을 위한 그간의 행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타격이 크다. 지지층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집하겠으나 문제는 중도층이다. 중도층이 돌아설 수도 있다"며 "검찰이 아닌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검찰 개혁을 이어가겠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당은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에 더 고삐를 쥘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8일 공수처장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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