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강경 의원들이 탄핵론을 꺼내들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대 쪽에서는 오히려 윤 총장 탄핵론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황운하 의원도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그래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 해야 한다.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 된다"며 탄핵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며 "검찰총장 탄핵, 판결판사 탄핵, 공수처로 공격 등등 당내 의견들이 너무 어지럽고 무질서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국민은 검찰개혁과 윤석열 이슈를 동일시하지 않으신다"며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시나 윤석열 이슈는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들은 불안하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 얼어붙은 취업문 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전세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고 열거한 뒤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때인가"라고 일갈했다.


탄핵 절차의 부담에 대해서도 짚었다. 금 전 의원은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의석수로는 민주당(174석)만으로도 정족수를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로 판단한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탄핵 요건으로 볼지 알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 지지율에 대한 불안감도 깔려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의원은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닐 듯"이라며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