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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는 뜻의 친전을 전달했다. 여당측 추천위원은 즉각 '추천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친전에서 "문재인 정권의 전횡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권력의 횡포로 '공수처'를 강행하고, 다수의 힘으로 '공수처법 개정'까지 강행하며 추천위마저 유린하고 있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공정성도 합리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다. 고위공직 관련 모든 사건을 보고 및 이첩토록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등 정권비리 사건은 모두 수사 중지되거나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산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은폐 사장시키는 전담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그 마지막 요식 절차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한 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를 만드는 것 이냐"며 "청와대의 부정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4년째 비워두고 임명하지 않은 문재인정권이 공수처장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려는 의도는 뻔하지 않느냐. 이것만은 추천위원들께서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강기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이 따져야 한다. 손쉽게 기존에 추천위에 던져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낙점하고 끝내야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측은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민주당측 추천위원들에 대해선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여당측 추천위원은 주 원내대표의 친전은 추천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거는 추천위원회의 정치적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볼수도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다행히 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추천위원들 연락처를 몰라서 편지를 직접 받지 못해 한결 가벼운 마음"이라며 "내용은 편지를 받지못해 잘 모르겠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추천위원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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