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2.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체결 등 외교적 해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경로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K-방역은 이미 그 효용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이상 K-방역 신화에 매몰되지 말고 총력적으로 백신을 구하고 각 가정에서 의료진의 도움 없이 신속 자가항원키트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해야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든지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무증상 감염이나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의 2차 감염을 차단하지 못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하길 바란다"면서 "백신 확보가 늦어질수록 한 달에 거의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신을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와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라도 확보할 필요가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미국과 이른바 백신 스와프 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빠른 백신 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한미 외교안보동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와 외교안보특별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Δ대통령 직속 백신확보TF 출범 및 민관 합동 한미백신협력대표단 구성 Δ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체결 Δ국회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 재가동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FTA 협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는 '양 당사국이 자국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백신 스와프의 법률적 근거와 명분도 이미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 확보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적, 물적 교류에서 고립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전문가들이 3차 유행을 경고하며 백신과 병상, 의료진 확보를 요청했을 때 정부는 우이독경이었다. 오히려 국민을 뒤로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며 조롱했다"며 "공수처 검찰개혁, 공허한 집권연장 무리수에 쏟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헐어 국민 백신을 구하는 데 써 보라"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 백신을 긴급 지원하고 우리의 바이오 생산시설을 통해 백신을 되갚아주는 백신 스와프 등 다각도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살리는 백신 확보에 정부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1분 1초가 급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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