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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또한 오는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방침을 밝혔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설치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9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방역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금년 예산 집행과 연속해 1월1일부터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관련해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차등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집합금지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해 지원 대상은 총 580만명 정도로 2차와 달리 법인택시도 포함됐다"고 했다. 앞서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도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월 초순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 절감을 위한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내년 1~3월 전기요금과 고용·산업재해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3개월간 납부 유예했다.
고용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비율을 70%로 상향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에는 세액공제비율을 70%로 상향하도록 1월 중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지원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선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설치하는 동시에 초저온냉동고 주사기 등 부대물품 구매 등 접종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백신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금성 지급은 가급적 1월 중에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백신은 구매하는 대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준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1월 중에 당국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서 실행을 했으면 한다"며 "(코로나19) 피해 국민을 더 넉넉히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3차) 재난피해지원금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병상을 내주신 병원들에 대한 지원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 국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예산뿐만 아니라 금융·세제 지원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당은 제도적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의 국정 운영 중점을 코로나19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27일 "맞춤형 긴급지원금을 3조+알파(α)에서 확대해 달라"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소득과 고용 쇼크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 전시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감한 재정 정책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더욱 절박한 국민과 더욱 많은 국민에게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백신 접종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백신 도입과 관련해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백신) 물량 측면에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당 확진자수 등의 지표에서 방역 모범국"이라고 했다.
노 비서실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신 물량 확보와 관련해 "1차적으로 우리 국민(인구) 수보다 120% 정도 계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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