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취지 이해해달라"… '국시 거부' 의대생 시험 치른다(종합)

2020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내년 1월 말 실기시험 시행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진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들은 지난 8월 의료계 집단 휴진과 맞물려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9·4 의정 합의 이후에도 후폭풍이 이어져 2700여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료진이 부족해질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진다. 복지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국민 공감대와 관련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공공의료 분야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국시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에 시행된다. 2021년 기존 응시인원 3200명에 2020년 응시취소자 2700명을 한꺼번에 시험을 치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인턴전형은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한다.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을 확대(비수도권 40%, 공공병원 27%→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할 방침이다.

다만 2021년도 상반기 시험은 지난해 시험을 치르지 않은 본과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2021년도 상반기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하반기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시행령의 90일 이전 시험 공고 규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공고하는데 문제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응시자들은 정상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고 내년 1월 시험 응시자는 조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